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 총정리 (+2025년 최신·Q&A 포함)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가장 실속 있는 제도, ‘정책자금 대리대출’!
2025년부터는 비대면 신청 간소화, 마이데이

터 연계, 우대금리 강화 등의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절차부터 우대 조건, 금리 혜택, 유의사항, 그리고 Q&A로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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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책자금 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 소진공이 확인서를 발급,
• 은행(국민·기업·농협 등)이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

즉,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은행에서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대출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유연한 상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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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요건

항목조건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업력	통상 3개월 이상 (자금별 상이)
상시근로자 수	제조·건설·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5인 미만
매출 기준	업종별 소기업 기준 이내
제외 요건	유흥·도박·사행성·가상자산 관련업 등 제외
결격 사유	체납, 신용등급 낮음, 5년 내 정책자금 3+회 신청 등

 

특히 체납이나 연체가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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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대리대출 주요 변화

• 접수 방식 간소화: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서류 제출 대폭 축소
• 비대면 신청 확대: KB·iM뱅크 등 모바일 앱으로 완료 가능
• 우대 대상 확대: 청년·여성·장애인·친환경·ESG 관련 강화
• 금리 체계 개편: 변동금리 도입, 분기별 금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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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절차 및 일정

1. 온라인 신청
   • 소진공 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대리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2. 심사 & 확인서 발급
   • 평균 1~2일 
3. 확인서 출력 및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 유효
4. 보증서 발급
   • 보증기관(신보/기보/지보)에서 보증 심사 및 발급
5. 은행 접수 및 대출 실행
   • 18개 금융기관에서 실행 가능
   • 평균 심사기간 2~3주

2025년 2분기 일정

• 접수 기간: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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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매출증빙: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기준)
  • 정책자금 신청서·자가진단서
•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보증기관 제출서류 등 자금 유형에 따라 상이

필수 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로,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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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도·금리·상환 조건

• 한도: 자금 종류에 따라 최대 7천만 원 ~ 1억 원 (재해·특례자금의 경우 1~2억 원)
• 금리: 분기별 변동 (예: 2.0%~3.5% 수준)
• 상환 기간: 최대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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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대금리 혜택

우대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4% 우대 가능합니다.

• 제로페이/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0.1%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0.1%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0.1%
• 소진공 컨설팅 이수자: 0.1%
• 성실상환자(3년 이상): 0.2%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0.1~0.2%

📌 TIP: 중복 우대 가능(최대 0.4%)하므로 사전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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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확인서 발급 = 대출 보장 아님
  보증기관 및 은행의 심사 후 실제 대출 여부·한도 결정
• 서류 제출 기한 엄수
  기한 지나면 자동 취소
• 용도 외 사용 금지
  사업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가능
• 허위·부정 제출 시 패널티
  전체 금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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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A: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 신청 후 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1~2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발급 안내받습니다

Q2. 확인서 발급 후 은행에선 얼마나 걸려요?
A. 은행 심사와 보증서 발급 포함해 평균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Q3. 사업자 등록 후 얼마 지나야 신청 가능하나요?
A. 대부분 3개월 이상 업력 필요하지만, 일부 자금은 업력 조건 있으니 확인 필요

Q4. 기존 정책자금 대출이 있어도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운전자금 총한도 5억 원,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Q5. 신용점수 낮으면 대출 못 받나요?
A.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저신용자 대상 자금은 있으나, 상담 및 교육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Q6. 접수 시기를 놓쳤는데 올해 한 번 더 신청 가능할까요?
A. 직접대출은 매월 첫째 주, 대리대출은 매분기 첫째 주 접수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빠르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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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및 추천 액션 플랜

1. 지금 당장 소진공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 그간 수령한 서류 준비
2. 4월~6월 접수 기간 내 온라인 신청 시작
3. 확인서 발급 후 즉시 보증기관 및 은행과 상담 예약
4. 우대금리 자료도 함께 준비해 최대 혜택 챙기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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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고객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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